나혼자 시사 용어 공부(난민, 난민 조약, 난민법, 무사증 제도, 범죄인인도) - 예멘 난민 유입 이유.

나혼자 시사 용어 공부.

- 정치 외교 part. -

1. 난민

인종, 종교, 정치, 사상 등의 차이로 본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이나 국외로 도주하는 사람들로, 통상적인 외국인과 구별하여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한다.

2. 난민 조약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26개국이 체결한 이 조약은 자기의 나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의 권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기 위해 1954년 4월 발효 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받은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 시켜야한다. 외국 체류 중 자국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으로 인해 박해의 공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조항은 없으나, 불법 입국한 난민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형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난민법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10일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4. 무사증 제도

2002년 부터 관강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2006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사증 불허 국가는 22개국이 있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와 불법체류자 또한 증가하였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제주도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8000여명에 달했다.

2010년에는 무사증 불허국가를 11개국으로 축소 하였고 2017년 예몐난민 사태가 일어난 후 2017년 6월1일자로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 지정고시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불허국가(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5.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란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망하였을 때, 그 범죄인을 인도하여 주기로 규정한 조약이다.

국가에서 살인, 방조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망하였을 때, 다른 국가에서 재판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범인 체포가 어렵고, 다른 국가 관헌에게 범인을 체포하도록 하여 인도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국 간의 이 조약을 체결 한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 온 이유는 ?

2006년 제주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무사증 제도로 인해 유입이 되었다.